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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민주 "국회 권한 모두 활용해 사법부 대개혁 이룰 것" / YTN

2025-05-16 103 Dailymotion

공식 선거운동 닷새째를 맞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회의를 엽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 지역을 누비며 유세를 이어삽니다.

박찬대 상임 총괄선대위원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박찬대 / 민주당 상임 총괄선대위원장]
제5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개회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압도적 승리가 아닌 반드시 승리이어야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양 진영의 유권자들이 결집하고 있습니다.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오늘부터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은 선대위 실무를 최소화하고 국민이 계신 삶의 현장, 골목골목으로 걸어갑니다. 170명 국회의원 모두가 전국 방방곡곡 살림의 현장을 직접 뛰며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히 지지를 호소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진실하며 절실한 마음으로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김문수 후보에게 전화해 당신이 뭔데 계엄에 대해 사과하느냐며 격노했다고 합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밖에 없는 내란수괴 피의자의 격노라니 윤석열의 뻔뻔함은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이런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당했습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관의 직무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징계 사유이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희대의 사법쿠데타에 이어 내란 재판 담당 판사의 불법 접대 의혹까지. 도대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어디까지 떨어뜨릴 참입니까? 법원은 당장 지귀연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하십시오. 어느 국민도 비리 판사의 판결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와중에 대법원은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이 된 피고인의 재판 중단 여부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판단하며 대법원이 또다시 대선에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지금은 주권자의 시간이고 판단은 판사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합니다. 사법카르텔이 아무리 공고하다 해도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이길 것입니다. 민주당은 일부 정치 비리 판사들이 무너뜨린 사법부의 신뢰를 국민과 함께 회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하여 사법 대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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